symn

• 공공주택지구 지정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시도
• 협의가 안될 경우 재결신청
  • 논란사항 - 보상금: 법 70조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 

• 수용재결에 이의있으면: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해야함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재기 가능
  • 보상금 증액소송: 사업시행자에게 소송
  • 수용재결 취소소송: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 이의재결 취소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74088-%EC%86%8C%EB%93%9D%EC%9C%A0%ED%98%95%EB%B3%84-%EA%B7%BC%EB%A1%9C%EC%9E%90-%EB%B6%84%EB%A5%98-%EC%9D%BC%EB%B0%9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86%8C%EB%93%9D%EC%9E%90-%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8%B0%ED%83%80%EC%86%8C%EB%93%9D%EC%9E%90-

2020.8.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시행일 이전 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8.18부터 의무가입

만약 전세금이 아래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 면제됨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 (공동담보X)

2)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 이미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요구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된 것으로 간주)

주택가격

1)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

2) 공시가(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비율곱함

<!--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

보통 직거래 매물은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방이나 부동산114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피터팬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직거래 최대 사이트인 만큼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을 뿐더러, 단순 매물 거래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주는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 지역, 거래형태, 보증금 가격대를 검색해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남동 전세 2억’ ‘서울대입구 월세’ 이런 식으로 말이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240167

https://new.land.naver.com/complexes/121552?ms=37.551025,127.187037,17&a=APT:PRE&e=RETAIL 

주택 단열 설계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쪽으로 변해왔으므로 최근 지은 집이 더 좋음

https://useful.dldmddl467.com/entry/%EA%B2%B0%EB%A1%9C-%EC%9B%90%EC%9D%B8-%ED%95%B4%EA%B2%B0-%EC%99%84%ED%99%94-%EC%98%88%EB%B0%A9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비율

쉽게 말해 이자율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비싸지는 것 -> 세입자 부담커짐 -> 임대인에게는 유리

전세자금대출금리와 비교됨:

대출금리가 더 높다면 월세가 유리 -> 월세선호 

대출금리가 더 낮다면 전세가 유리 -> 전세선호

즉, 금리가 높다면 월세가 유리, 금리가 낮다면 전세가 유리

법정전월세 전환율

: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전환율 내에서만  월세 책정 가능

즉 전월세 전환시 받을수 있는 최대 월세비율(이자율)을 국가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몇년마다 변경이 되고 있지만, 2023년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 2%] 

2020에는 기준금리+3.5% 였는데 +2%로 낮추었음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

시장전월세 전환율

: 지역별 전월세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시세

한국 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주택종류별로 집계해서 발표함

아래에서 확인가능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참고로 금리가 높아지면 전월세 전환율도 따라서 높아짐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아래 2곳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etax

그외: weta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 마감기한은 5/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 못했을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기한후 신고 체크하여 진행

그러면 연체일자에 맞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족(직계존비속)을 고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족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업한다고 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고용한 가족이 타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함

만약 사업장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타 직원이 없다면 어려울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