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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지만 소득세보다 세율구간 간단함 - 주택은 4구간

https://namu.wiki/w/%EC%9E%AC%EC%82%B0%EC%84%B8

아빠앞으로 나온 삼익아파트 재산세
9.7만 - 2.2만 인하되어 7.5만 납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물/토지 각각 별개로 부과함

그리고 주택/건물/토지은 각각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름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부과시기는 건물-7월, 토지-9월, 주택은 20만원이상이 경우 7/9월에 반씩 부과

일반적으로 주택이 좀더 적게 내는 듯, 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현황부과 (現況賦課)

출처: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169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함

즉, 건축법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현황 부과 라고 함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용으로 재산세 더 많이 부과된다면 주거용 사용증거 자료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서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함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사업용이라면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재산세와 취득세는 둘다 지방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이 다름

• 재산세: 기초지자체 세금(시군세)
• 취득세: 광역지자체 세금(도세)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옴

• 취득세(4%)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4%) = 보통 4.6%, 그런데 주택 등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다 합쳐서 말함

4.6% 아닌 경우도 있음

• 주택은 1~3%로 더 적게 냄
• 근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주택으로 취급안해서 4.6% 내야함
•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12%정도로 더 많이냄

https://namu.wiki/w/%EC%B7%A8%EB%93%9D%EC%84%B8

주택 취득세의 변천사

과거 취득세가 현재 주택취득에는 의미가 없으나, 과거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는 양도할 때 그 취득세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가 되므로 중요함,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취득시점의 세율을 찾아 산출가능

• 2013/8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세율인하됨
•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간조정 및 중과세율 인상등 여러 변화를 거침

참고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