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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년간 50%감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간 4350만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44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2회) 1, 7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4대 보험 입.퇴사 신고 (수시) 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발송 (매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01&gad_source=1&gclid=Cj0KCQjwhb60BhClARIsABGGtw9FxV_pn--68HQM1jVzXpzBxAAuiIjHQFMDDnLYGek5s3pweE7Tor0aAoZ6EALw_wcB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alty_go&logNo=223360568883&proxyReferer=

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유류세의 용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출처: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car/car_6.php

•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사치재에 부과
  • 주세: 주류에 부과
  • 담배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동차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

2021년 세목별 세수현황

• 과세주체별
  •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부산광역시세, 자치구세 등)
• 용도별
  •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일치여부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 -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수량으로 할 것인지
  
  • 종가세: 가격기준, 예) 주세, 부가가치세
  • 종량세: 수량기준, 예) 인지세, 유류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지, 일정한지 -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세율(세율이 동일해도 세금이 높높아지기는 함
  • 누진세(세율 높아지는 것): 세율 증가함, 소득세, 재산세
  • 누진세 아닌것(세율 동일한 것): 부가가치세(세율 10%로 일정)
  • 세율이 동일한게 아니라 아예 세금이 동일한 것: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라 더 내기는 함

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
  • 납세자: 세금 직접 내는 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내는 자
•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물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 세율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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