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분류

• 과세주체별
  •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부산광역시세, 자치구세 등)
• 용도별
  •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일치여부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 -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수량으로 할 것인지
  
  • 종가세: 가격기준, 예) 주세, 부가가치세
  • 종량세: 수량기준, 예) 인지세, 유류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지, 일정한지 -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세율(세율이 동일해도 세금이 높높아지기는 함
  • 누진세(세율 높아지는 것): 세율 증가함, 소득세, 재산세
  • 누진세 아닌것(세율 동일한 것): 부가가치세(세율 10%로 일정)
  • 세율이 동일한게 아니라 아예 세금이 동일한 것: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라 더 내기는 함

 

출처: 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