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과세한(기준이하이면 아예 세금안내고 계산도 안함), 소액부징수(계산한 세금이 얼마 미만이면 안냄)

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1.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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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산출세액	[급여지급액- 15만원(근로소득공제)]×6%(세율)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산출세액-[산출세액×55%(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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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187,000원-150,000원) × 6% = 2,220원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2,220원 - (2,220원 × 55%) = 999원(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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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3.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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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세전지급액 33,000원인 경우 3%에 대한 세금이 990원(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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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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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11/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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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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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8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직전 과세 연도 법인세의 1/2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며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2023년부터)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