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약 신청 때부터 청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각 분양대금의 비율: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음
    •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 잔금 :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다 잔금이 됨
  • 납부시기
    •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입주자로 선정이 안되면 환불됨
    • 계약금: 계약 체결시
    • 중도금: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 옵션계약 - 다음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으로 추가비용 내야하며 계약시 선택가능함
    • 발코니 확장
    • 천장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 붙박이 가전제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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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2020/02/03부터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함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1인당 5점씩 최대 7명)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짐

 

  • 청약통장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하여서 입주자에게는 주택 구입시 필요한 저축통장의 기능을 하게 하였고, 나라에서는 저축된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월 2~50만원까지 납입가능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가입가능하지만 만 19세부터 기간인정해줌

만 19세전 불입분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는 인정해줌, 실질적으로 만 17세부터 효력생기는 것 

미납했으면 - 지연일수가 계산되어 미납안한 사람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음

선납도 가능하지만 선납 한번에 한다고 다 납입기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납방지해주는 기능을 함 

금리: 일반 예금보다는 낮음

입금가능 최대회차는 없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이하,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면 납입금액(연240만 한도)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것도 있음

만19~34세 연소득 3청6백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가능, 가입이후 무주택 제외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우대금리(기본+1.5%p)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청약 자격: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2년이상 유지, 24회이상 납부하면 자격순위 생김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면적별로 2년이상 유지 외에 일정액 이상 불입되어야 하는 추가조건 있는 경우도 있음 

경쟁률 낮은 읍 면 지역은 2년 이하 가입자도 가능한 곳도 있음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민영주택: 래미안, 아이파크 처럼 민간건설사가 민각택지에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

국민주택: LH,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것, 예전에는 주공아파트라고 함 요즘에는 주로 ~마을이라고 이름지음

 

민영/국민 어디에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기간/납입금 인정 기간이 달라짐

민영주택은 지역, 면적에 따라 청약가능 금액이 다르며 주로 가점제로 선정

국민주택은 납입회차, 금액을 보는 순위순차제로 더 복잡하게 선정(월 2~10만원까지 범위에서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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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Sell in lots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

 

  • 선분양제

건설사가 공사를 준비하거나 공사중인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하는 것

Project financing(PF) 규모가 크고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적으로나 리츠를 통해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한국 대만 홍콩은 수천억~조원의 큰 단위로 대단지를 짓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에게 돈을 받는 선분양을 많이 함

 

  • PF,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이며, 투자자나 제3자 등 외부로부터 추가 담보나 보증인을 받지 않는 non-Recourse Loan(담보만큼만 변제하는 것.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 계획의 현금흐름과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현금흐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현금흐름을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여 가치를 계산한 후 대출액을 결정하는 금융기법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SPC는 이 기획을 실행하는 회사이자 대출을 받는 주체가 된다. SPC의 설립 목적은

* 법인과 그 법인의 투자자를 분리하여, 투자자의 현금흐름이 아닌 순수하게 해당 사업만의 수익을 평가하기 위함

* 투자자가 도산하더라도 SPC를 채무자가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현금흐름 영향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

어떤 사업이든 PF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수적인 금융권 특성상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고, 일반 대출보다 자문비용 및 가치평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며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 대상이 됨 (공장 건설, 리조트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

사업 계획을 분석해서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평가해서 사업의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지역의 특성, 수익창출 기간, 시장변동 예측, 사업을 운영할 SPC의 체계, SPC를 관리감독할 은행내부 및 감사법인의 체계 등 이 모든 것을 입력해서 가치를 측정한 다음, 적절한 대출액,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조건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 몇백억대 사업계획이라면 1건의 PF에 1티어급 법무자문, 기술자문, 회계자문, 세무자문이 붙어 대출 수수료만 몇십억 되기도 한다. 일반 대출은 그냥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 되지만, PF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대출을 하고 보유자산에 비해 대출액이 더 큰 상황이 많아 문제생기면 원금 날리는 건 순식간이다. 따라서 난이도 높은 대출계의 끝판왕이라 할만하며, 정확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출을 해주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 일본은 PF가 활성화되어서 실행건수도 많고 가치평가도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PF를 그 정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가져다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

  • CF, Corporate Financing

새로운 개념의 대출인 PF와 대비해서, 돈을 빌리는 기업 전체의 신용도나 담보력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담보 보증 대출은 CF라고 하며, 돈을 빌리는 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짐 - recourse loan (대출액이 담보가치를 넘어서면 담보는 담보대로 뺏기고 모자라는 금액까지 갚아야 함)

  • 한국의 선분양제 관련 정보

* 분양금액 = 대지비 + 건축비

* 계약금(보통 10%) -> 중도금(보통 5-60%) ->  잔금 (보통 3-40%) 순으로 납부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은 계약금과 별도로 냄 (2022년 부동산 대폭락장처럼 경기안좋을 때나 지역에 따라 무료로 해주기도 함)

* 중도금대출: 분양사무실을 통해 연결되며, 지역, 분양가, DTI, DSR (개인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수 있음, 대출된 중도금은 은행에서 건설사로 직접 송금됨(중간 먹튀 방지)

* 중도금이자 후불제: 보통 이자는 입주시에 한번에 내며, 건설사가 이자를 일부 혹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잔금대출: 완성되지 않은 담보물을 평가해서 내놓는 대출상품이므로 아무곳에서나 받을 수 없고, 은행과 건설사와 전담 법무법인과 입주예정자협의회 간 후취담보협의가 되어있어야 함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정책자금대출은 후취담보대출이 아니어서 옵션조차 포함하지 않은 분양가만을 대상으로 LTV를 매김

  • DTI, Dept to Income Ratio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 대여 연수)

직장인 신용대출에서 소득과 은행의 인정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

담보대출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1970년대 신용카드의 등장에 따라 도입되었다는 것이 정설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담보물(주택, 차량)의 가격에 대하여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

담보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용이 신용을 낳을 수 있는 LTV의 단점에 비해,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여력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LTV는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 등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담보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신용버블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반면 부동산 침체기나 폭락기에는 줄도산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한국에서 LTV는 일반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전월까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세 중 하위평균가를 적용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연간소득 대비 연간 모든 총 대출액 비율, 즉 주택대출 외 다른 모든 대출도 합산되므로 대출한도가 더 낮아짐,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는 것

 

  • 후취담보대출

아파트 잔금 대출처럼 완성되지 않는 담보물을 평가하여 내놓는 대출상품

 

  • 후분양제

건물의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물량을 공급하고 입주시키는 제도

한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후분양을 많이 한다. 동북아 무역타워 롯데월드타워,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등이 수조 원짜리 PF를 미리 조달해서 지어진 후,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호텔 등)으로 분양됨
04년부터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경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미국발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08년 폐지됐다가 2010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지역조합아파트의 형태 또는 순수 후분양 물량으로 지방에 일부 지어졌다

 

한국은 아파트 단지들이 크고, 리츠 펀드 발달이 약해서 건설사들이 자본조달하기 어려워서 후분양이 잘 안됨
후분양이 잘 되려면 건설사들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함- 펀드,리츠, 채권시장, 유상증자가 쉬워지는 주식시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일찍이 부동산 펀드(리츠와는 다름)나 리츠,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후분양제도가 정착했지만, 한국은 건설사들이 주식시장 상장도 어렵고 신용등급도 좋지 못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PF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터라 후분양제도가 확산되지 못함. 상업용 부동산은 그나마 규모가 작아 리츠나 펀드로 조달이 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수백~수천 세대 대단지를 동시에 지어 자본조달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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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
  •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가산비
      •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 택지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짐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음
      • 건축가산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짐
  • 적용대상
    •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비적용 대상
    •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
    •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된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에서 짓는 초고층 건축물
  • 지정효력 및 적용시기
    •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양받는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무 거주 기간까지 주택 전매 제한됨
  • 전매
    • 사전적으로는 예매와 같은 뜻, 아파트 분양자체가 선분양이므로 전매,예매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에서의 전매는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사고 파는 것. 즉 예매한 것을 또 되파는 것.
    • 분양권 전매:잔금 납부 이전에 파는 것,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 미등기 전매:잔금납부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것, 세액이 훨씬 높고 징역이나 벌금형 받을수도 있음 (분양권 전매는 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한다 쳐도 미등기 전매는 대놓고 투기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

참고: https://namu.wiki/w/%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f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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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 국세
  • 지방세

 

조세 부담 전가의 가능 유무에 따라,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여부

  • 간접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름, 보통 세율 일정
  • 직접세: 소득세, 세율 차이남

징수한 세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기준이 가격이냐 수량이냐

종가세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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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가입된것
    기본형: 입원 통원으로 나눠짐
    특약형: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 그이전: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중복보장
    * 2003/10/01~2009/09: 5년마다 갱신, 자기부담금 없음
    * 2009/10/01~:3년마다 갱신, 100세만기, 자기부담금 10%
    * 2013/01/01: 1년갱신 15년납 15년재가입
    * 2017/04~: 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치료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면하는 기간
    2009/8 기준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있음
    365일 보상후 90일은 보상못받고 그 이후 365일은 가능, 이후 90일은 불가능...

    2016/01이후 보험은 면책기간대신 한도소진이라는 개념있음
    1년한도가 5000만원인경우
    * 1년내 - 만약 1달만에 소진하면 나머지 11개월은 보상안해주고 11개월지나 1년이 되면 다시 5000만원 한도 부활됨
    * 1년지나서 소진하면 소진후 90일의 면책기간 후 한도 부활 (동일 질병으로 1년넘게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1년내 5000만 한도 다 못쓰면 1년째에 한도 부활(동일 질병이 1년내 치료완료된 경우인지?)

    1년내 채우려고 특실이용시-병실료 차액은 50%만 지원됨

 

 

  • 3세대:2017/04~
    갱신(재가입)주기 - 15년, 15년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로 전환됨
  • 4세대: 2021/07~
    갱신(재가입)주기 - 5년, 5년마다 동향을 보고 보험료올리고 약관 바꾸겠다

    4세대는  2년청구안하면 10% 할인해주고 거기다가 할증도 해줌

    입원,통원 자기부담금
    급여 10->20% , 비급여20->30%

    4세대부터는 입원+통원 합산해서
    년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됨
    이전에는 각각 계산했음

    자기부담금이 1-2만원 이내일때 정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1-2만 -> 급여 1-2만, 비급여 3만

    200만원 한도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그 이상 안내도 됨
    4세대부터는 급여: 200만 한도
    비급여: 한도없음, 자기부담금 다 부담해야함

    가입년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 달라짐

    4세대는 보험료 1년마다 갱신
    2년간 청구안하면 보험료 5% 할인해줌
    100만원
    100~150만 2배오름
    150~300만 3배오름
    300~           4배

    경기도 1인가구 월 소비지출
    1 주거비
    2 식료품비
    3 보건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면 보험료 할증됨

    그 연령대의 청구건수를 합산해서 갱신비율을 정함 최대한도는 20% 20%이상은 올리지 못함
    내가 병원안가도 딴 사람이 가면 많이 가면 보험료 올라감

    3세대까지는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정했다면 4세대부터는 개인별 요율
    자동차보험처럼 바뀌는것
    할증비율 또한 적지는 않음

    * 유의사항
    1) MRI 자기부담금빼고 지원되는데 4세대에서는 부위별로 공제를 따로함

    2)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40%를 보상받는 규정이 없어짐

    3) 장염 식중독 등 영양제 주사 치료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짐 그전까지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되었으나 4세대부터는 더 까다로워짐 치료의 식약처 효능과 나의 상황이 맞아야함

    MRI 자주찍거나 자동차사고 자주 당하거나 장염 자주 걸리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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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플레이션 - 수레에 돈을 가득담아야 빵을 살수 있다
화폐가 휴지가 되어버림

달러가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세계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 무역의 필수
달러는 경제의 기준점 - 바로미터역할을 함
달러와 원화는 반대로 움직임
미국이 달러를 풀어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원화가치는 올라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풀면 우리도 돈을 풀수밖에 없음

마찬가지로 달러가 풀리면 유로 엔화도 풀려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같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임

달러가 풀린다 = 달러 유동성 확대
세계 금융시장이 모두 출렁거리게 됨

달러가 많이 풀림 - 약달러 상황
금, 비트코인같은 대체자산의 가치가 올라감
금과 비트코인은 둘다 달러의 대체자산으로서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각자 움직이게 됨 미국정부가 금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미국이 금값을 떨어뜨린 이유는?
금값이 오른다 = 달러에 대한 불신 커진다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값을 규제해서 떨어뜨림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수백개가 넘어 미국내만 규제하면 소용이 없음
제대로 규제하려면 세계각국과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해야함

미국은 40여년간 세계 금 거래를 금지했던 이력이 있음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거래 및 금 소지 자체를 전면금지)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다고도 볼수는 없음

비트코인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영향받음

지난 50년간 부자의 핵심은 달러

유럽은 기독교국가가 많이 1년중 1/4이 금식일이었고 이 기간동안 육식을 하지 못해 생선이 인기 있었음 냉장냉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절임 청어가 인기있었고 유대인들이 소금상권을 장악하여 청어산업까지 장악했고 이어서 고기잡이 배와 화물선까지 만들게 됨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플루이트선이라는 화물선 제작하여 전 유럽의 화물을 장악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중계무역의 기지가 됨
무역이 발달하면 금융과 보험이 발달
이후 네덜란드는 동양과의 무역을 위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세움
세계 최초 주식거래소 -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전유럽의 물건이 모이다보니 거래된 화폐의 종류만 1000가지가 넘음
그래서 세계각국의 화폐를 네덜란드 길더화로 통일
이를 위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

청어로부터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중앙은행이 만들어짐
청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

길더화의 지위를 달러가 가져간 것은 언제부터?
1688년 당시 네덜란드 통치차 빌렘3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 영국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떠났고 유대 금융인 8000여명이 같이 이동, 이 때 네덜란드의 금융이 영국으로 이동, 빌렘3세가 윌리엄3세가 되어 즉위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함선이 필요하여 유대인에게 협조를 구함
유대인들이 전쟁 자금기구를 만들어 전쟁자금을 조달하면서 다음을 요구함
-돈을 빌려주고 원금회수없이 이자 8%요구, 채무증서를 담보로 화폐(은행권) 발권 권리 요청
-> 화폐발행권을 갖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후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식회사 영국 중앙은행으로 전환함
왕이 돈을 빌려가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 완성 - 국채와 화폐 발행이 연결됨
최초의 영국 중앙은행인 민간기업이었던 것

금교환 증서=화폐 발행의 가치
이를 알고 요구한 유대인들의 명석함
당시 금 세공업자였던 금장들이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고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화폐 역할을 했던 시기
금 보관증을 통합해서 발행할 권리를 요구한 것 -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 독점됨
이것이 발전한 것이 지폐

민간기업이 은행을 만들어 화폐를 발생한다? 이상해보이지만 달러도 이런 시스템
유대인의 이동을 따라가다보면 부의 흐름을 알수 있다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주의와 달러가 뉴욕 월가에서 꽃 피게 됨

미국의 달러발행지는? 연준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d system
- 미국 달러 발행
- 미국 내 통화정책 관장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하는 곳인데 민간은행 연합체
연준에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댄 주주들이 있고 이들은 매년 배당을 받음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낼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화폐발생 시스템과 기축통화의 위상 때문

기축통화가 금에서 달러로 바뀐 시점은?
1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패권의 중심은 영국, 1차 대전 전후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부국이 되어 세계의 금을 끌어모음
20세기초 전 세계 금의 80%를 미국이 보유 막대한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미국은 금본위제를 시행
금본위제 = gold standard 금이 기준이다

화폐가치 기준 = 달러와 금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함
1944년 미국은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금본위제를 관철시킴
세계 최대 제조강국이고 전 세계금의 80%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제는 없었음
문제는 1960년대 들어서 발생
일본과 서독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무역증대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남
베트남 전쟁 참전 등 팽창정책을 쓰다보니 돈 들어갈 곳이 많았음
1964년부터 9년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미국군 50만명 파병했으나 얻는 것없이 패전, 자금난에 몰리자 가진 금에 비해 많은 달러를 발행 -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됨
주변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봄
스위스 프랑스 등의 나라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갖다주고 금과 바꿔감
달러 손절각
불안한 달러의 위상에 결정타를 날린 영국
1971/08/13 금요일 30억 달러를 금으로 소환 요청 - 현재 자산가치로는 약1조원
동맹국이라 믿었던 영국의 배신
당시 닉슨대통령은 이틀후 일요일 오전 티비에 나와 일방적 선언을 함
'우리는 세계통화의 안정의 기둥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지켜야 합니다' 달러를 금이나 기타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
통화안정성을 위해 결정된 금액과 조건을 무효화
이 정책을 공표한 것을 닉슨 쇼크라고 함
세계의 약속이었던 금본위제를 깨트림
미국이 스스로 세운 질서를 깨트린것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은행이 금을 맡기고 달러를 교환해갔는데 하루 아침에 연결고리인 금이 없어진 것
금과 달러는 상관없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2-3년간 국제 외환 시장은 아수라장이 됨

달러의 화려한 복귀?
1975년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과 비밀 협상에 성공
'미국이 뒤를 봐줄테니 석유수출기구 opec과 연합해 석유를 달러로만 팔도록'
전 세계 물동량 1위인 석유를 거래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고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됨

그 이후 미국은 위기때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 세계 경제를 금융으로 주무르게 됨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기출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릴텐데?
겉으론 강달러 속으로 약달러(돈이 많이 풀려 달러가치가 떨어진 것)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야 수출량이 증대되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수출을 위해 자국통화 가치 약세를 원함

실제로 미국은 겉강속약을 위해 환율전쟁을 주도
1985년 플라자 합의 - 고의적으로 엔화가치를 절상시켜 달러가치를 내림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던 80년대 경제 대 호황기의 일본- 세계50대 기업중 일본기업이 33개
세계 1위 기업이 일본통신사 ntt 당시 시가총액이 한국의 gdp보다 컸음

일본의 자본이 미국의 랜드마크- 큰 부동산들을 다 휩쓸었음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총합이 미국의 4배였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큰 원인은 플라자 합의
맨하튼 중심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해서 플라자 합의

일본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엔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떨어트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여버림
3년만에 엔화 가치는 두배 넘게 오르고 수출이 폭락함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을 다시 살려낸 것도 미국, 미국의 압력에는 일본이 당하지 못하므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함

미국에 절대 참을 수 없는 것 한가지는 기축통화의 위사에 대한 도전
대표적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침공
2003/03/20 am05:34(바그다드 현지시간)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됨
표면적으로는 침공의 이유를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받겠다'는 후세인에 반발한 것 - 석유통화의 교체가 주이유라고 주측함
2001년 911테러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함

중국이 미국을 경제로 앞설것이라 예상되는 2028년에는?
세계 무역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
2028년에는 경제규모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
무역량 경제규모 통화량이 앞서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 외교 강국이므로 예측 금물

단순하게는 교환의 수단이지만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움직이는 돈
부의 핵심인 달러에 대한 공부와 대비가 중요

달러 한화 금 비트코인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음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와 소비는 살아나야함 세계적인 초저금리 흐름에도 꽁꽁 얼어있는 토자와 소비
(2021년 강의 이므로 당시상황임)
그동안 문제가 생길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 해결했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는 상황

풀린돈 -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으로만 흘러갔다
자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와서 자산가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

코로나19 대봉쇄 -> 각국 중앙은행 정부는 경기부양책 시행하여 돈을 풂 -> 금융소득/근로소득 증가하여 부유층 자산 증가, 반면 빈곤층은 실업 가게부채 증가로 더 가난해짐

홍대 강남의 건물은 비었는데 건물가격을 올라갔음, 건물거래는 사상최대, 막상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어려워짐
코로나19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짐

벼락거지
금융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해졌다는 의미의 신조어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세계상위 1%재산>나머지 99%재산을 넘어섰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됨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상부구조 붕괴는 수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시작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 정부에서 민간으로 돈을 지원 (재난지원금)
통화정책 - 은행에서 통화량 늘임

통화정책이 먹거나 바르는 약이라면 재정청책은 주사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보다 심각
미국은 코로나 이전만해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음
눈높이만 낮추면 언제든 취업이 가능

그에 비해 실업률이 훨씬 심각한 한국
불안한 시기에는 햇징(hedging)투자해야함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정반대 포지션을 대비하는 전략, 플랜비를 가지고 가는 것 몰빵하지 마라

물가연동국채를 주목하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에 비례해 이자도 불어남
이럴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자산이나 상품에 묻어놓는게 좋음
대체자신 - 금 부동산 원자재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금속이나 곡물 등의 원자재, 상품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것
물가연동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원자재 등 공부필수
포트폴리오를 몰빵하지 말고 유망한 종목에 두루두루 햇징투자할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수 밖에 없음
디지털 화폐
*호화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전자화폐 - 네이버/카카오페이 티머니
*가상화폐 - 게임머니 싸이월드
*CBDC - 디지털달러/위안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생하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실물 화폐를 대체할 미래 화폐로 주목받고 있음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한다
전 세계 66개의 중앙은행중에서 80%가 이미 개발진행중
중국 중앙은행은 이미 테스트 시작해서 테스트지역 확대중
중국에서 개발한 화폐는 부딪히기 기능이 있어 인터넷이 안되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와 거래가 가능
중국이 먼저 사용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사용할 가능성 높고 자연스럽게 화폐개혁이 진행될 것

앞으로 달러의 위상은?
어느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보다 세계 통화의 다양화 분권화가 일어날 것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질 것
이제까지는 무역이 전문가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해외직구 가능 환전, 거래도 더 쉬워질 것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물물교화의 수단
투자의 대상
디지털까지 더해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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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는 가격이다
돈의 가격

10만원짜리 화장품 10프로 할인하면 9만원 10프로할인했다=9만원이다
10프로 할인 -> 금리

할인율 일종의
금리는 가격

은행이자와 헷갈리기 쉬움
금리가 오를수록 받는 돈이 많아짐 - 은행이자률을 생각할 때
금리와 이자는 관점의 차이
저축에서의 금리와 경제에서의 금리 - 관점차이

금리는 경기다
금리가 오른다=할인률이 오른다=돈을 쓸데가 많은 것
경기가 좋으면 돈의 가격이 올라감 = 금리가 올라감

금리는 경기의 다른말
금리=경기

경기를 붐업시키고 싶을 때 조정하는 것이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경기에 대응하는것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댐에 수문을 여는것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 논에 물을 풀듯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댐을 닫는 것 즉 경기를 침체시킴

미국금리는 전세계에 영향
2008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사태
양적완화: 초저금리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
논에 물을 대야하는데 물이 별로 없을 때 비상적으로 투입해와서 대는 것?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되었고 미국외의 국가들도 이를 보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양적완화까지는

양적완화의 시대 -> 저금리 시대
저금리 = 투자할 곳이 적다=성장, 활력 떨어짐

저금리이면 금리기반으로 돈을 버는 산업들에 타격있음
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마진으로 먹고사는 곳, 은행의 주 수입원
은행 수익성떨어짐
그렇지만 돈을 못버는 것은 아님 은행의 주식은 떨어지고 대신 배당을 해줌(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은행이 저금리시대 대표적인 배당주로 떠오름

보험사 보험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데 저금리일수록 투자가 어려워짐
저축성보험, 연금성보험도 있으며 보험사가 일정부분은 은행역할도 함
오히려 보험사가 은행보다 더 어려워짐

저금리에 주가하락한 지금이 배당주 투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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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영상
물가폭등 사태
금융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왜 화두? 40년만의 인플레이션
40년만에 오니까 당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상승= 화폐가치 하락
빠른 하락시 문제는?
소리없는 도둑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어려워짐

스태그 플레이션이란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늘고 수요늘고 물가가 오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제성장위축 소득줄고 소비,수요줄어듬
경기침체 물가하락
디플레이션

엇박자나면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오름

화폐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름
인플레이션 놔두면 문제생김
은행에서 금리 년2% 두배로 올리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감 소비대신 예금을

금리는 4%인데 물가가 10%오르면 예금하지 않고 물건을 삼
물가가 오르기전에
미래에 살걸 현재로 땡겨서 더 사게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림

높은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림

높은 시장 불확실성 예측이 안됨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있을 때는 추세적인 오름이 나타나기 힘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산유국 곡물수출국이라서 물가가 뛸수밖에
인플레이션 자극,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 알기 어려움

이에 따라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시장이 계단식을 하락함
불확실한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려야

하락장에서는 살아남을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를 봐야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히 평가해라

문제는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있음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기 보다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려라

분산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융지주 + 은행
업종이 다른 종목-> 센터분산
주식시장이 안좋을때는 전체적으로 떨어짐

그래서 자산분산
주식 + 채권

그런데 주식 채권 다떨어지기도 함
금리는 오르는데 주가는 떨어짐,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
그럴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안자산, 대체투자 자산이라는 것이 있음
원자제나 금, 화폐의 대체제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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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1~5년마다 갱신
4세대 실비부터 15->5년으로 갱신주기가 짧아짐
실비유지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재가입조건
5년/15년 재가입조건이란?

재가입조건이란?
재가입조건이라는 단어대신 갱신종료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음

보장내용 변경주기
갱신종료 시점, 일정주기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조건
과거처럼 해지하기 전까지 보장내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

보험료가 바뀌는 것은 들어보아도
보장조건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실비보험에만 있는 케이스


* 재가입 조건 확인하는 방법
1 가입한 실비보험의 계약일자,상품이름 확인
2 보험사 온라인 공신 홈페이지 방문
3 공시실로 들어감
4 판매중지 상품 -> 내 실비의 약관다운
5 파일에서 재가입으로 검색

재가입조건이 생기면서 실비보험 유지 전략이 과거와 달라짐

재가입 조건 즉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 보장내용이 달라지지 않음

2021/07부터 재가입주기 15->5년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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