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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용어]의제

의제 [擬制] 요약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내용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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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82&termsIndexNm=%C0%C7%C1%A6%C3%B3%B8%AE&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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