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지만 소득세보다 세율구간 간단함 - 주택은 4구간
https://namu.wiki/w/%EC%9E%AC%EC%82%B0%EC%84%B8
재산세
재산세( 財 産 稅 )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namu.wiki
| 주택 재산세 - 1세대1주택이면 경감해줌(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3%) 202407기준 (0) | 2024.07.22 |
|---|---|
| 재산세: 주거용(주택세율)VS업무용(건축물 및 토지세율, 더비쌈 - 전입신고 안되고,사업자등록,실제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함) 매년6/1기준 (0) | 2024.07.21 |
| 취득세 (0) | 2022.11.22 |
아빠앞으로 나온 삼익아파트 재산세
9.7만 - 2.2만 인하되어 7.5만 납부
| 재산세: 건물(7월),토지(9월),주택(7,9월),선박,항공기 - 6/1기준,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누진세(세율은본문에) (0) | 2024.07.22 |
|---|---|
| 재산세: 주거용(주택세율)VS업무용(건축물 및 토지세율, 더비쌈 - 전입신고 안되고,사업자등록,실제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함) 매년6/1기준 (0) | 2024.07.21 |
| 취득세 (0) | 2022.11.22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물/토지 각각 별개로 부과함
그리고 주택/건물/토지은 각각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름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부과시기는 건물-7월, 토지-9월, 주택은 20만원이상이 경우 7/9월에 반씩 부과
일반적으로 주택이 좀더 적게 내는 듯, 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
www.seocho.go.kr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zb.co.kr
현황부과 (現況賦課)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169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함
즉, 건축법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현황 부과 라고 함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용으로 재산세 더 많이 부과된다면 주거용 사용증거 자료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서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함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사업용이라면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 재산세: 건물(7월),토지(9월),주택(7,9월),선박,항공기 - 6/1기준,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누진세(세율은본문에) (0) | 2024.07.22 |
|---|---|
| 주택 재산세 - 1세대1주택이면 경감해줌(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3%) 202407기준 (0) | 2024.07.22 |
| 취득세 (0) | 2022.11.22 |
아래에 위임장 양도양수계약서 서식있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oa0204&logNo=22158894991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승계시 필요서류!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신뢰가는 부동산 On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하실때 반드시 필요한 일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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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emusingo/222277346478
카페, 식당 양도양수(명의변경) : 서류 그리고 세금
안녕하세요. 조용희 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급증한 카페, 식당 양도양수(명의변경)에 대하여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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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원 - 온라인으로 하니 8510원(페이코 수수료가 더 쌈), 페이코외에는 8700원?쯤으로 더저렴
지위승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010&tp_seq=02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기재사항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전 명칭/변경 후 명칭/허가(신고*등록)번호/영엽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
* 필요서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 분실안한 경우
교육이수증(양도받는 사람 것인듯)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임한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지/상속인지/기타사유인지에 따라 증명서류 있어야함
-양도일때: 양도 양수 증명 서류
-상속일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의 사유: 영업자의 지위계승 증명 서류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00m2이상시 재난보험 필요)
실재로 해보니 서류미비로 더 요청받은 것: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아닌 위생책임자가 교육받았다면 위생관리책임자지정서 서류 필요, 위생관리자의 보건증도 필요), 등록면허세내고 받은영수증
| 사업자 등록시 의제주류면허신청-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선택 (의제주류면허-주류판매업자는 아니지만 주류판매업자로 쳐줌),개별소비세해당여부 (0)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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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증 등록면허세 인터넷납부: 위택스>등록면허세신고>등록아닌면허로 가야 함, 보통27000원, 매년내야하는듯, 세율정보 첨부 (0) | 2024.08.02 |
| 집전화 모바일 연결 - 착신전환: 통신사에 부가서비스 신청해야함 천원쯤비용들고 착신후에는 별로 통화료 발생 (0) | 2024.07.18 |
| 네이버플레이스/카카오맵 주인변경신청: 전화 혹은 서류로 (0) | 2024.07.18 |
| 음식점 영업신고-신규 인터넷신청 링크,필요사항(식품용수-지하수나 먹는샘물이면 수질검사서 필요,공동주방,공동조리장 여부 체크 등) (0) | 2024.07.18 |
https://blog.atalkbiz.co.kr/323
사무실 전화 착신전환 방법 총정리 (LG, SK, KT, 아톡비즈)
사무실 전화 착신전환 방법 총정리 각 통신사별 착신전환하는 방법, 해제하는 방법 (LG, SK, KT) *착신전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각 통신사에서 해당 서비스 가입 후 아래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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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 기재사항, 필요서류양식(위임장,양수양도계약서...) (0)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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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계약서 양식 (0) | 2024.07.17 |
필요한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2층이상이면 화재관련 확인증, 면적100m2이상이면 재난관리..어쩌구저쩌구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함
자세한 건 아래 정부24 안내페이지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21&tp_seq=11
신고시 명칭, 전화번호, 주소와 아래정보 기입해야함
공유주방은 주방 하나를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려면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소비자 손해배송 책임보허 가입 등의 추가 과정이 더 필요함
공유주방 신청 및 창업 방법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주방을 공유하는 음식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나눠 이용함으로써 시설 초기투자금의 부담으로 쉽게 개업하지 못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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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전화 모바일 연결 - 착신전환: 통신사에 부가서비스 신청해야함 천원쯤비용들고 착신후에는 별로 통화료 발생 (0) | 2024.07.18 |
|---|---|
| 네이버플레이스/카카오맵 주인변경신청: 전화 혹은 서류로 (0) | 2024.07.18 |
| 상가 행정처분(시군구청에서 과태료,영업정지 내리는 것) 확인방법 - 새올전자민원창구 에서 온라인확인가능 (0) | 2024.07.18 |
| 권리금 계약서 양식 (0) | 2024.07.17 |
| 창업 감면: 사업인수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바꿀정도로 비용들어야 안전하게 감면가능(로뎀세무법인상담결과), 다른소득있다면 합산해서 종소세 계산후 감면해당 사업의 비율을곱해 세금뽑아낸뒤 감면하는듯 (0) | 2024.07.09 |
용인시 새올전자민원창구 - 1년만 검색가능한듯
https://eminwon.yongin.go.kr/emwp/gov/mogaha/ntis/web/caf/mwwd/action/CafMwWdOpenAction.do
행정처분 - 처음받으면 경고,시정명령나오지만 1년안에 또 문제 발생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받음
유효기간 1년이므로 1년은 조심해야함
https://m.blog.naver.com/kyc0014/220661985819
상가 행정처분 확인 방법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경고 or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6개월) → "영업취소" → "영업장폐쇄" 순으...
blog.naver.com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월급 | 세율 | 누진공제 | |
| ~ 1,400만 | ~ 116.6만 | 6% | - | |
| 월수익 약100~400만 | ~ 5,000만 | ~ 416.6만 | 15% | 126만 원 |
| 월수익 약400~700만 | ~ 8,800만 | ~ 733.3만 | 24% | 576만 원 |
| ~ 1억 5,000만 | ~ 1250만 | 35% | 1,544만 원 | |
| ~ 3억 | ~ 2500만 | 38% | 1,994만 원 | |
| ~ 5억 | ~ 4166.6만 | 40% | 2,594만 원 | |
| ~ 10억 | ~ 8333.3만 | 42% | 3,594만 원 | |
| 10억 ~ | ~ 8333.3만~ | 45% | 6,594만 원 |
* 토지와 주택의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면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
* 공시가격은 국토부/시군구청에서 정하지만 고시되어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따른다는 개념인듯
* 상가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 다른듯
| 토지 |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부장관 | 매년2월 | 대표적인 50만필지 |
| 개별 공시지가 | 시군구청장 | 매년5월 | |||
| 단독주택 | 토지+건물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국토부장관 | 매년1월 | 대표적인 20여만가구 |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시군구청장 | 매년4월 | |||
| 공동주택 | 토지+건물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부장관 | 매년4,9월 | 다른애들처럼 표준이런거 없음 |
|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
건물만 (예외있음) |
기준시가: 국세기준 | 국세청장 | ||
| 시가표준액: 지방세기준 | 시군구청장 | 매년1/1 기준 |
| 실거래가 | 실제 거래가격 | 양도소득세 취득세(최초구매) 기준 |
|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
과세용 | 국세 지방세 기준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못할때) |
| 시가 |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or 한국감정원 시세) 두 기관에서 발표한 시세만 해당 |
주택담보대출 기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원의 검정평가 | 수용보상 은행대출 이주비대출 민사집행 자산평가 기준 |
|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공동주택)을 상가로 인정받아 주택수 제외할수있을까? 시군구청 용도변경 허가 필요하므로 아파트는 복잡, 단독주택은 덜 복잡한듯 (5) | 2024.07.23 |
|---|---|
| 부동산-공인중개 수수료 부가세10% 업체마다 부과여부 다름 (0) | 2024.01.12 |
| 공공주택사업 수용재결 관련 (0) | 2023.08.07 |
| 부동산 직거래 노하우 (0) | 2023.06.29 |
| 집선택시 주요참고점: 누수, 단열/결로, 층간소음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