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 국세
  • 지방세

 

조세 부담 전가의 가능 유무에 따라,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여부

  • 간접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름, 보통 세율 일정
  • 직접세: 소득세, 세율 차이남

징수한 세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기준이 가격이냐 수량이냐

종가세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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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가입된것
    기본형: 입원 통원으로 나눠짐
    특약형: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 그이전: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중복보장
    * 2003/10/01~2009/09: 5년마다 갱신, 자기부담금 없음
    * 2009/10/01~:3년마다 갱신, 100세만기, 자기부담금 10%
    * 2013/01/01: 1년갱신 15년납 15년재가입
    * 2017/04~: 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치료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면하는 기간
    2009/8 기준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있음
    365일 보상후 90일은 보상못받고 그 이후 365일은 가능, 이후 90일은 불가능...

    2016/01이후 보험은 면책기간대신 한도소진이라는 개념있음
    1년한도가 5000만원인경우
    * 1년내 - 만약 1달만에 소진하면 나머지 11개월은 보상안해주고 11개월지나 1년이 되면 다시 5000만원 한도 부활됨
    * 1년지나서 소진하면 소진후 90일의 면책기간 후 한도 부활 (동일 질병으로 1년넘게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1년내 5000만 한도 다 못쓰면 1년째에 한도 부활(동일 질병이 1년내 치료완료된 경우인지?)

    1년내 채우려고 특실이용시-병실료 차액은 50%만 지원됨

 

 

  • 3세대:2017/04~
    갱신(재가입)주기 - 15년, 15년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로 전환됨
  • 4세대: 2021/07~
    갱신(재가입)주기 - 5년, 5년마다 동향을 보고 보험료올리고 약관 바꾸겠다

    4세대는  2년청구안하면 10% 할인해주고 거기다가 할증도 해줌

    입원,통원 자기부담금
    급여 10->20% , 비급여20->30%

    4세대부터는 입원+통원 합산해서
    년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됨
    이전에는 각각 계산했음

    자기부담금이 1-2만원 이내일때 정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1-2만 -> 급여 1-2만, 비급여 3만

    200만원 한도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그 이상 안내도 됨
    4세대부터는 급여: 200만 한도
    비급여: 한도없음, 자기부담금 다 부담해야함

    가입년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 달라짐

    4세대는 보험료 1년마다 갱신
    2년간 청구안하면 보험료 5% 할인해줌
    100만원
    100~150만 2배오름
    150~300만 3배오름
    300~           4배

    경기도 1인가구 월 소비지출
    1 주거비
    2 식료품비
    3 보건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면 보험료 할증됨

    그 연령대의 청구건수를 합산해서 갱신비율을 정함 최대한도는 20% 20%이상은 올리지 못함
    내가 병원안가도 딴 사람이 가면 많이 가면 보험료 올라감

    3세대까지는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정했다면 4세대부터는 개인별 요율
    자동차보험처럼 바뀌는것
    할증비율 또한 적지는 않음

    * 유의사항
    1) MRI 자기부담금빼고 지원되는데 4세대에서는 부위별로 공제를 따로함

    2)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40%를 보상받는 규정이 없어짐

    3) 장염 식중독 등 영양제 주사 치료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짐 그전까지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되었으나 4세대부터는 더 까다로워짐 치료의 식약처 효능과 나의 상황이 맞아야함

    MRI 자주찍거나 자동차사고 자주 당하거나 장염 자주 걸리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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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플레이션 - 수레에 돈을 가득담아야 빵을 살수 있다
화폐가 휴지가 되어버림

달러가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세계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 무역의 필수
달러는 경제의 기준점 - 바로미터역할을 함
달러와 원화는 반대로 움직임
미국이 달러를 풀어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원화가치는 올라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풀면 우리도 돈을 풀수밖에 없음

마찬가지로 달러가 풀리면 유로 엔화도 풀려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같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임

달러가 풀린다 = 달러 유동성 확대
세계 금융시장이 모두 출렁거리게 됨

달러가 많이 풀림 - 약달러 상황
금, 비트코인같은 대체자산의 가치가 올라감
금과 비트코인은 둘다 달러의 대체자산으로서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각자 움직이게 됨 미국정부가 금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미국이 금값을 떨어뜨린 이유는?
금값이 오른다 = 달러에 대한 불신 커진다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값을 규제해서 떨어뜨림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수백개가 넘어 미국내만 규제하면 소용이 없음
제대로 규제하려면 세계각국과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해야함

미국은 40여년간 세계 금 거래를 금지했던 이력이 있음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거래 및 금 소지 자체를 전면금지)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다고도 볼수는 없음

비트코인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영향받음

지난 50년간 부자의 핵심은 달러

유럽은 기독교국가가 많이 1년중 1/4이 금식일이었고 이 기간동안 육식을 하지 못해 생선이 인기 있었음 냉장냉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절임 청어가 인기있었고 유대인들이 소금상권을 장악하여 청어산업까지 장악했고 이어서 고기잡이 배와 화물선까지 만들게 됨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플루이트선이라는 화물선 제작하여 전 유럽의 화물을 장악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중계무역의 기지가 됨
무역이 발달하면 금융과 보험이 발달
이후 네덜란드는 동양과의 무역을 위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세움
세계 최초 주식거래소 -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전유럽의 물건이 모이다보니 거래된 화폐의 종류만 1000가지가 넘음
그래서 세계각국의 화폐를 네덜란드 길더화로 통일
이를 위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

청어로부터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중앙은행이 만들어짐
청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

길더화의 지위를 달러가 가져간 것은 언제부터?
1688년 당시 네덜란드 통치차 빌렘3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 영국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떠났고 유대 금융인 8000여명이 같이 이동, 이 때 네덜란드의 금융이 영국으로 이동, 빌렘3세가 윌리엄3세가 되어 즉위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함선이 필요하여 유대인에게 협조를 구함
유대인들이 전쟁 자금기구를 만들어 전쟁자금을 조달하면서 다음을 요구함
-돈을 빌려주고 원금회수없이 이자 8%요구, 채무증서를 담보로 화폐(은행권) 발권 권리 요청
-> 화폐발행권을 갖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후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식회사 영국 중앙은행으로 전환함
왕이 돈을 빌려가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 완성 - 국채와 화폐 발행이 연결됨
최초의 영국 중앙은행인 민간기업이었던 것

금교환 증서=화폐 발행의 가치
이를 알고 요구한 유대인들의 명석함
당시 금 세공업자였던 금장들이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고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화폐 역할을 했던 시기
금 보관증을 통합해서 발행할 권리를 요구한 것 -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 독점됨
이것이 발전한 것이 지폐

민간기업이 은행을 만들어 화폐를 발생한다? 이상해보이지만 달러도 이런 시스템
유대인의 이동을 따라가다보면 부의 흐름을 알수 있다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주의와 달러가 뉴욕 월가에서 꽃 피게 됨

미국의 달러발행지는? 연준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d system
- 미국 달러 발행
- 미국 내 통화정책 관장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하는 곳인데 민간은행 연합체
연준에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댄 주주들이 있고 이들은 매년 배당을 받음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낼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화폐발생 시스템과 기축통화의 위상 때문

기축통화가 금에서 달러로 바뀐 시점은?
1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패권의 중심은 영국, 1차 대전 전후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부국이 되어 세계의 금을 끌어모음
20세기초 전 세계 금의 80%를 미국이 보유 막대한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미국은 금본위제를 시행
금본위제 = gold standard 금이 기준이다

화폐가치 기준 = 달러와 금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함
1944년 미국은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금본위제를 관철시킴
세계 최대 제조강국이고 전 세계금의 80%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제는 없었음
문제는 1960년대 들어서 발생
일본과 서독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무역증대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남
베트남 전쟁 참전 등 팽창정책을 쓰다보니 돈 들어갈 곳이 많았음
1964년부터 9년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미국군 50만명 파병했으나 얻는 것없이 패전, 자금난에 몰리자 가진 금에 비해 많은 달러를 발행 -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됨
주변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봄
스위스 프랑스 등의 나라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갖다주고 금과 바꿔감
달러 손절각
불안한 달러의 위상에 결정타를 날린 영국
1971/08/13 금요일 30억 달러를 금으로 소환 요청 - 현재 자산가치로는 약1조원
동맹국이라 믿었던 영국의 배신
당시 닉슨대통령은 이틀후 일요일 오전 티비에 나와 일방적 선언을 함
'우리는 세계통화의 안정의 기둥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지켜야 합니다' 달러를 금이나 기타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
통화안정성을 위해 결정된 금액과 조건을 무효화
이 정책을 공표한 것을 닉슨 쇼크라고 함
세계의 약속이었던 금본위제를 깨트림
미국이 스스로 세운 질서를 깨트린것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은행이 금을 맡기고 달러를 교환해갔는데 하루 아침에 연결고리인 금이 없어진 것
금과 달러는 상관없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2-3년간 국제 외환 시장은 아수라장이 됨

달러의 화려한 복귀?
1975년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과 비밀 협상에 성공
'미국이 뒤를 봐줄테니 석유수출기구 opec과 연합해 석유를 달러로만 팔도록'
전 세계 물동량 1위인 석유를 거래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고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됨

그 이후 미국은 위기때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 세계 경제를 금융으로 주무르게 됨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기출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릴텐데?
겉으론 강달러 속으로 약달러(돈이 많이 풀려 달러가치가 떨어진 것)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야 수출량이 증대되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수출을 위해 자국통화 가치 약세를 원함

실제로 미국은 겉강속약을 위해 환율전쟁을 주도
1985년 플라자 합의 - 고의적으로 엔화가치를 절상시켜 달러가치를 내림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던 80년대 경제 대 호황기의 일본- 세계50대 기업중 일본기업이 33개
세계 1위 기업이 일본통신사 ntt 당시 시가총액이 한국의 gdp보다 컸음

일본의 자본이 미국의 랜드마크- 큰 부동산들을 다 휩쓸었음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총합이 미국의 4배였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큰 원인은 플라자 합의
맨하튼 중심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해서 플라자 합의

일본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엔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떨어트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여버림
3년만에 엔화 가치는 두배 넘게 오르고 수출이 폭락함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을 다시 살려낸 것도 미국, 미국의 압력에는 일본이 당하지 못하므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함

미국에 절대 참을 수 없는 것 한가지는 기축통화의 위사에 대한 도전
대표적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침공
2003/03/20 am05:34(바그다드 현지시간)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됨
표면적으로는 침공의 이유를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받겠다'는 후세인에 반발한 것 - 석유통화의 교체가 주이유라고 주측함
2001년 911테러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함

중국이 미국을 경제로 앞설것이라 예상되는 2028년에는?
세계 무역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
2028년에는 경제규모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
무역량 경제규모 통화량이 앞서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 외교 강국이므로 예측 금물

단순하게는 교환의 수단이지만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움직이는 돈
부의 핵심인 달러에 대한 공부와 대비가 중요

달러 한화 금 비트코인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음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와 소비는 살아나야함 세계적인 초저금리 흐름에도 꽁꽁 얼어있는 토자와 소비
(2021년 강의 이므로 당시상황임)
그동안 문제가 생길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 해결했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는 상황

풀린돈 -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으로만 흘러갔다
자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와서 자산가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

코로나19 대봉쇄 -> 각국 중앙은행 정부는 경기부양책 시행하여 돈을 풂 -> 금융소득/근로소득 증가하여 부유층 자산 증가, 반면 빈곤층은 실업 가게부채 증가로 더 가난해짐

홍대 강남의 건물은 비었는데 건물가격을 올라갔음, 건물거래는 사상최대, 막상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어려워짐
코로나19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짐

벼락거지
금융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해졌다는 의미의 신조어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세계상위 1%재산>나머지 99%재산을 넘어섰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됨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상부구조 붕괴는 수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시작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 정부에서 민간으로 돈을 지원 (재난지원금)
통화정책 - 은행에서 통화량 늘임

통화정책이 먹거나 바르는 약이라면 재정청책은 주사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보다 심각
미국은 코로나 이전만해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음
눈높이만 낮추면 언제든 취업이 가능

그에 비해 실업률이 훨씬 심각한 한국
불안한 시기에는 햇징(hedging)투자해야함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정반대 포지션을 대비하는 전략, 플랜비를 가지고 가는 것 몰빵하지 마라

물가연동국채를 주목하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에 비례해 이자도 불어남
이럴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자산이나 상품에 묻어놓는게 좋음
대체자신 - 금 부동산 원자재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금속이나 곡물 등의 원자재, 상품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것
물가연동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원자재 등 공부필수
포트폴리오를 몰빵하지 말고 유망한 종목에 두루두루 햇징투자할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수 밖에 없음
디지털 화폐
*호화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전자화폐 - 네이버/카카오페이 티머니
*가상화폐 - 게임머니 싸이월드
*CBDC - 디지털달러/위안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생하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실물 화폐를 대체할 미래 화폐로 주목받고 있음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한다
전 세계 66개의 중앙은행중에서 80%가 이미 개발진행중
중국 중앙은행은 이미 테스트 시작해서 테스트지역 확대중
중국에서 개발한 화폐는 부딪히기 기능이 있어 인터넷이 안되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와 거래가 가능
중국이 먼저 사용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사용할 가능성 높고 자연스럽게 화폐개혁이 진행될 것

앞으로 달러의 위상은?
어느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보다 세계 통화의 다양화 분권화가 일어날 것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질 것
이제까지는 무역이 전문가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해외직구 가능 환전, 거래도 더 쉬워질 것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물물교화의 수단
투자의 대상
디지털까지 더해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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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는 가격이다
돈의 가격

10만원짜리 화장품 10프로 할인하면 9만원 10프로할인했다=9만원이다
10프로 할인 -> 금리

할인율 일종의
금리는 가격

은행이자와 헷갈리기 쉬움
금리가 오를수록 받는 돈이 많아짐 - 은행이자률을 생각할 때
금리와 이자는 관점의 차이
저축에서의 금리와 경제에서의 금리 - 관점차이

금리는 경기다
금리가 오른다=할인률이 오른다=돈을 쓸데가 많은 것
경기가 좋으면 돈의 가격이 올라감 = 금리가 올라감

금리는 경기의 다른말
금리=경기

경기를 붐업시키고 싶을 때 조정하는 것이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경기에 대응하는것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댐에 수문을 여는것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 논에 물을 풀듯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댐을 닫는 것 즉 경기를 침체시킴

미국금리는 전세계에 영향
2008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사태
양적완화: 초저금리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
논에 물을 대야하는데 물이 별로 없을 때 비상적으로 투입해와서 대는 것?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되었고 미국외의 국가들도 이를 보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양적완화까지는

양적완화의 시대 -> 저금리 시대
저금리 = 투자할 곳이 적다=성장, 활력 떨어짐

저금리이면 금리기반으로 돈을 버는 산업들에 타격있음
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마진으로 먹고사는 곳, 은행의 주 수입원
은행 수익성떨어짐
그렇지만 돈을 못버는 것은 아님 은행의 주식은 떨어지고 대신 배당을 해줌(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은행이 저금리시대 대표적인 배당주로 떠오름

보험사 보험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데 저금리일수록 투자가 어려워짐
저축성보험, 연금성보험도 있으며 보험사가 일정부분은 은행역할도 함
오히려 보험사가 은행보다 더 어려워짐

저금리에 주가하락한 지금이 배당주 투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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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영상
물가폭등 사태
금융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왜 화두? 40년만의 인플레이션
40년만에 오니까 당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상승= 화폐가치 하락
빠른 하락시 문제는?
소리없는 도둑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어려워짐

스태그 플레이션이란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늘고 수요늘고 물가가 오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제성장위축 소득줄고 소비,수요줄어듬
경기침체 물가하락
디플레이션

엇박자나면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오름

화폐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름
인플레이션 놔두면 문제생김
은행에서 금리 년2% 두배로 올리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감 소비대신 예금을

금리는 4%인데 물가가 10%오르면 예금하지 않고 물건을 삼
물가가 오르기전에
미래에 살걸 현재로 땡겨서 더 사게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림

높은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림

높은 시장 불확실성 예측이 안됨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있을 때는 추세적인 오름이 나타나기 힘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산유국 곡물수출국이라서 물가가 뛸수밖에
인플레이션 자극,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 알기 어려움

이에 따라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시장이 계단식을 하락함
불확실한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려야

하락장에서는 살아남을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를 봐야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히 평가해라

문제는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있음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기 보다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려라

분산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융지주 + 은행
업종이 다른 종목-> 센터분산
주식시장이 안좋을때는 전체적으로 떨어짐

그래서 자산분산
주식 + 채권

그런데 주식 채권 다떨어지기도 함
금리는 오르는데 주가는 떨어짐,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
그럴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안자산, 대체투자 자산이라는 것이 있음
원자제나 금, 화폐의 대체제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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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1~5년마다 갱신
4세대 실비부터 15->5년으로 갱신주기가 짧아짐
실비유지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재가입조건
5년/15년 재가입조건이란?

재가입조건이란?
재가입조건이라는 단어대신 갱신종료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음

보장내용 변경주기
갱신종료 시점, 일정주기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조건
과거처럼 해지하기 전까지 보장내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

보험료가 바뀌는 것은 들어보아도
보장조건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실비보험에만 있는 케이스


* 재가입 조건 확인하는 방법
1 가입한 실비보험의 계약일자,상품이름 확인
2 보험사 온라인 공신 홈페이지 방문
3 공시실로 들어감
4 판매중지 상품 -> 내 실비의 약관다운
5 파일에서 재가입으로 검색

재가입조건이 생기면서 실비보험 유지 전략이 과거와 달라짐

재가입 조건 즉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 보장내용이 달라지지 않음

2021/07부터 재가입주기 15->5년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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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비 보장 - 입원 수술 통원 약값
2) 자기부담금 있음
3) 중복보장 안됨 - 만약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겅보험으로 이미 보장받았다면 보장안됨

단독가입 가능 - 2018년 4월 이전에는 종합보험에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많았는데 이제는 단독가입 가능하며 다른 암진단비나 수술특약을 포함하지 못함
잘 안받아주는 경우 최근 병원을 가거나 병력있는 경우
계약전 병력 등에 대해 알릴의무 있음

갱신형 - 1년마다 달라짐
보장을 받는 동안은 계속 보험료 내야함
실비는 몇년마다 보장이 바뀌기 때문에 몇년후에는 갈아타야 함

 

건강보험은 크게 3가지가 있음: 실손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질병과 상해는 같이 묶어서 종합보험으로 판매하기도 함

중요도 실손>질병>상해
보험사마다 큰 차이 없음
갱신형이며 나이에 따라 인상폭이 큰 편

종합보험은 다음 기준으로 필수항목만 추려서 가입하면 좋음
1)발병률 높은 것
2)금전부담 높은 것들
3)최소한만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혈관, 발병률 높고 비용도 부담

진단비 vs 수술비
진단을 받고 수술하므로 진단비만 가입

입원일당 - 가성비 떨어짐 비추천

암진단비는 일반암+유사암 다른 것들은 중복이므로 포괄범위가 넓은 것으로 최소한만 가입할 것
2대 주요기관 양성종양 진단비 - 2대주요기관은 뇌,심장 여기에는 종양이 잘 안생김 이런 특약 가입하지 말자

암은 진단받고 관해되는데까지 5년걸리고 그동안 비급여 치료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비 적절하게 설정할 것

뇌혈관질환>뇌졸중>뇌출혈,뇌경색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범위 큰것으로 최소한만 가입하자

기타질환
위십이지장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 매우 흔함,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는다면 괜찮음 보험료 7-800원에 발견시마다 10만원

골절진단비
보험료 3000원수준 골절되면 30만원보장
가성비 좋음

2016년부터 가입된것
기본형: 입원 통원으로 나눠짐
특약형: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 그이전: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중복보장
* 2003/10/01~2009/09: 5년마다 갱신, 자기부담금 없음
* 2009/10/01~:3년마다 갱신, 100세만기, 자기부담금 10%
* 2013/01/01: 1년갱신 15년납 15년재가입
* 2017/04~: 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치료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면하는 기간
2009/8 기준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있음
365일 보상후 90일은 보상못받고 그 이후 365일은 가능, 이후 90일은 불가능...

2016/01이후 보험은 면책기간대신 한도소진이라는 개념있음
1년한도가 5000만원인경우
* 1년내 - 만약 1달만에 소진하면 나머지 11개월은 보상안해주고 11개월지나 1년이 되면 다시 5000만원 한도 부활됨
* 1년지나서 소진하면 소진후 90일의 면책기간 후 한도 부활 (동일 질병으로 1년넘게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1년내 5000만 한도 다 못쓰면 1년째에 한도 부활(동일 질병이 1년내 치료완료된 경우인지?)

1년내 채우려고 특실이용시-병실료 차액은 50%만 지원됨

실손의료보험 미지원
*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검진비용
* 치과치료, 한약재 - 급여부분만 보상
* 질병코드F - 정신과질환, 급여부분만
* 질병코드Q - 선천성 뇌질환
* 임신 관련 비용
* 요실금 직장 및 항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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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돈벌려고 가입하는게 아님, 리스크에 대한 대비, 수익을 바라는 건 주객이 전도된것

연금보험 - 장수를 리스크로 보고 가입하는게 연금

종신 건강 연금 변액..

종신 건강보험 - 깨도 안돌려줘도됨 대부분 깨면 돈이 반도 안됨 깨면 보험사가 이득

연금 - 깨면 그대로 돌려줌

 

최저보증이율: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정도는 보장하는 이율이 있음, 

90년대에는 금리가 높아서 5-8% 확정 수익이 연8%면 매우 높으므로 90년대 가입한 연금보험은 이득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설계사가 받은 이득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다달이 받지 않고 1-2년치 수수료 한꺼번에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은 사람신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근데 손해보험, 물건보험 등은 신체 대상이 아니잖아?)
계약이므로 법률지식 필요
금융지식도 필요함
이 3가지를 잘 알아야 보험전문가

설계사는 기본급이 없어서 실적없으면 소득이 0, 적극적으로 권유할수 밖에 없음

설계사가 보험전문가 아닌 경우 많음

불필요한 보험
종신보험: 상속세때문 아니면 불필요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 주렁주렁 달린 보험은 그냥 해지할 것

보험은 목적에 맞게 각각 넣어야함
사망보험/건강보험/실손 보험 각각 필요하며 한 보험으로 모두 다 되는 것은 없음 - 있다면 가성비 매우 떨어져서 유지못할 가능성 크고 보장도 담보못받음

가족력 있는 사람은 보험가입하는게 좋음
불안함 덜어지는 효과있음
암 혈관계 질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추천
보험사에서 끼워팔기를 해서 종신보험+실손보험같이 가입시키기도 했음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것이 없음
보험사, 소비자,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만나면 보험료 계속 오르게 됨

4기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은 30%로 올리고 대신 보험료는 조금 줄어듦
사양다운되는 것

1기: 보험사들마다 각기 다른 기준,
2기부터 통일되기 시작 표준화됨
2->3기, 3->4기로 넘어가면서 크게 변하되지는 않음 만약 크게 달라진다면 기존 가입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높아지므로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볼수 있는 방법
->저축부분을 최대한 빼는 것
보험마다 저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 저축이 되는 특약도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음, 최대한 보장에만 집중하라
만기환급은 안하는 것이 좋음,
만기환급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가 저축되어 나중에 받기 때문에
월 현금흐름을 망침
은행에 무이자로 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 사업비 수수료 다 떼이고 일부만 저축되는데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받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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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금액이 변함
일종의 펀드상품

변액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이란 단어가 붙으면 입출금 가능하다는 의미
보통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
저축보다는 보장성상품이 설계사들에게 수당이 많이 떨어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이것은 저축성보다는 사망보험에 가까움
저축목적으로 부적당
'종신'이 들어가면 비용도 커지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해약률도 높아지며 보험사입장에서는 유리

변액(유니버셜)보험
최악의 금융상품
최고에 가까운 것은 있지만 최고

만능보험으로 소개
채권 주식 예금으로 투자도 되고
사망보장으로 보장도 가능
일반 펀드는 이자 수익률만 붙지만
이자 수익률 + 사망 보장

낸 돈이 세등분됨
1 사업비
2 위험보험료: 사망보장을 위해 쌓아둠
3 저축보험료: 여기에만 수익률이 붙음

사업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함
사업비 비중이 꽤 크며
위험보험료 + 사업비가 보통 10-20% 빠져나감
7년정도 (위험보험료는 납입기간내 계속 빠져나가며 사업비도 계속 빠져나가다가 7년후에는 줄어듦)

투자원금은 7-80%밖에 안됨
매년 20% 수익이 나도 본전치기 안됨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파는 저축성 보험
펀드인줄 알고 가입하기도

변액보험 해지해야 할까
* 청약철회 30일내 가능
* 그 이후에는 민원제기-불완전 판매: 설명 제대로 못듣고 가입한 것에 대해 민원제기할 것
* 매우 작은 확률로 이득일수도 있으니 해지환급금 조회해보기

저축성 보험은 금융자산 많은 부자들이 수수료 많이 떼이는걸 알지만 일부러 가입하기도 했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해 누진세 적용되는데
2018(혹은 2017)년 전까지 월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 10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 혜택 사라짐

그외에는 이득보기 힘듦
따라서 민원넣어서 가능한 빨리 철회할 것

갱신형 보험
말그대로 보험이 갱신이 되는 것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됨
임대차 계약 갱신처럼 갱신되는 것
보험료는 올라가기만 함
예전에는 유배당 상품이 있어서 이득을 보면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 이득본 것드로 채우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다 무배당이고 이런경우가 없음

갱신형이 더 저렴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비갱신형이 유리
보험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 미지의 영역에 두지 않는 것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미지의 영역에 놓이므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짐

그렇다면 사보험은 필요할까?
공공보험이 제도적으로 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틈이 있음, 이 틈을 메꾸는 용도로 사보험을 이용함

* 사망보험
* 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

보험을 들 때 중요포인트는 가정의 생계책임자인가 아닌가

암보험 - 정액형, 금융적 성격의 보험 병원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암걸리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득상실 부분을 채움) 가입, 사망보험과 비슷함

가장 암보험은 필수
아내나 자녀 암보험은 세모 (간병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갈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회색지대 -비급여 영역 때문에 실손보험이 필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 영역 줄어들고  있고 본인부담상한제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수 있음
(2021/07/05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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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보험계약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계약자=피보험자이지만 

상속세 목적으로 내는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인것이 유리

 

부모님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자도 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부모님 사망시 부모계좌로 보험금 입금되고 지정된 상속인에게 해당 보험금이 상속되는데 이때 상속세 발생

자식이 계약하고 피보험자로 부모님을 설정하면 부모님 사망시 나에게 보험금 지급되고 상속세 발생안하기 때문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통 다달이 내는 것

보험금: 보장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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