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164 | 양도 | 2010-12-31
legalengine.co.kr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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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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