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help.3o3.co.kr/hc/ko/articles/9851939856409-%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A%B8%B0%ED%95%9C-%ED%9B%84-%EC%8B%A0%EA%B3%A0%EC%99%80-%ED%99%98%EA%B8%89%EC%9D%98-%EC%83%81%EA%B4%80%EA%B4%80%EA%B3%84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164 | 양도 | 2010-12-31

legalengine.co.kr

 

https://m.blog.naver.com/fow99/223114642140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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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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