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I6Kd-BJqqk&t=992s

 

세상에는 연금이 너무 많다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주택연금 변액보험 종신보험...

  • 세제적격: 연금저축, IRP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사 상품만 있음

 

연금저축펀드 vs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공통점
    • 연금계좌라고 불림
    • 은행과 증권사 통해서 계좌개설가능
    • 계좌안에서 펀드나 etf 운용가능, 노후자금으로 쓸 목적
    • 세액공제
    • 과세이연: 15.4% 이자소득세 내지 않고 후에 연금으로 타쓸 때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 연금저축+IRP 합쳐서 년한도 1800만안에서 자유롭게 입금가능, 1명당 1800만임
    • 한 90%는 비슷한 거
  • 10%차이는: 태생이 다름
    • 연금저축펀드
      • 반드시 연금저축 이라는 4글자가 들어가야 함
      • 자본시장법 from 여의도
      • 나이상관없이 개설가능
      • 급할땐 계좌해지 하지않고 일부 출금가능
      • 현금 연금펀드 etf만 투자가능
        • 현금으로 그냥 놔둬도 세액공제 가능
        • 연금펀드에서 가능한 펀드들이 따로 있음
        • 파생형 etf빼고는 가능 -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이런 것들이 파생형
    • IRP
      • 퇴직연금 삼총사-DB, DC, IRP 중 하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from 세종시
      • 소득있는 사람만 개설가능
      • 퇴직금 수령용 or 개인저축용
      • 출금이 아예 안되서 돈 찾으려면 아예 계좌해지해야함
      • 매수가능상품: 현금성자산 예금 저축은행예금 우체국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 현금성자산: 현금이 아님, 증권사 CMA랑 비슷, MMDA라는 상품이름으로 운영됨
        • 예금: 예금자보호 되는 그 예금, 금융사간에 서로 상품을 주고받고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증권사로 가입했어도 예금이 가능한 것
        • RP, ELB같이 증권사에서 원금보장해주는 상품도 매수가능
        •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음
        • ETF는 못사는 것이 많음 -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선물지수추종하는etf안됨
        •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는 연금저축에서는 안됨, 배당을 주는 부동산펀드원한다면 IRP가 유리
        • 위험자산 70%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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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빚진 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

먼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정당한 추심이 진행되며 법원을 거치지 않은 추심은 불법

  • 법원: 지급명령 or 본안 소송:
    • 이 과정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됨
    •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확인을 못하거나 확인 후 이외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져서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서 승소해야 함
  •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 추심, 강제집행...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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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판매비
  • 관리비
  • 카드수수료: 요즘은 수수료인하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함
  • 위약금

 

  • 카드사
  • VAN
    •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정보를 중개해주는 역할
    •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뒤 신용카드 조회기 POS기, 키오스크 등의 설치를 통해 신용카드 등의 조회, 승인, 전표 매입, 자금정산 등을 진행하고 카드수수료를 일부 떼어감
  • VAN 대리점
    • 포스기 업체: 역시 카드 수수료를 떼어감

 

 

PG사는 온라인 지불대행, VAN사는 온오프라인 카드 거래데이터 중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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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4여름 기준 5500조

2014년에는 2700조

2004년에는 1250조

대략 10년마다 2배가 되었음

 

금융기관 유동성 -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고 있음

https://snapshot.bok.or.kr/dashboard/A5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snapshot.bok.or.kr

 

돈이 풀리는 수도꼭지

  • 은행: 은행<-(돈)->대출자/예금자
    • 대출-신용-부채-약속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돈이 늘어남
    • 가장 많은 돈이 풀림
  • 한국은행: 한국은행<-(채권)->시중은행
    • 정부는 세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을 발행, 시중에 있는 돈을 거둬들여서 사용함, 국채는 보통 은행이 사는데 예금자들의 돈으로 구입함, 국민들 돈이 은행을 거쳐 정부로 간 것
    • 은행은 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채권을 맡기고 돈을 찾아옴, 이 때 찾아온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낸 것, 이 때 돈이 늘어남
    • 은행이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담보로 맡기기도 하고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국채를 사고 팔기도 함
    • 돈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양방향으로 움직임 
  • 외국에서 외화유입
    •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게 됨
    • 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계속 원화로 바꾸면 달러는 계속 늘어나고 달러가치, 즉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가지는 높아져서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됨, 그래서 외환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벌어들인 달러를 사들임
    • 만약 한국은행이 벌어들인 달러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돈의 양이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 다고 함

 

돈이 늘어나는 이유

  • 은행의 대출
  •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싶어해서
  • 외국에서 외화가 유입되서

돈이 늘어나면 >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고 > 늘어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려면 > 돈이 더 늘어나야 한다

 

늘어나는 돈이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당기는 역할, 그런다면 생산성 향상도 결국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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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이끄는 3가지

1 productivity growth

2 short term debt cycle

3 long term debt cycle

 

경제는 거래로 이루어지며  거래는 경제의 building block이다

경제는 지출/수입 에 의해 작동한다

transaction => spending = income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다

total spending / total quantity = price 총 지출 총량으로 나누면 가겨이 나온다

 

아래 4가지 주체들은 모두 거래와 관련이 있다

  • people
  • businesses
  • bank
  • goverment: 가장 큰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아래 2부분으로 나뉨
    • central goverment: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
    • central bank: 돈과 신용의 규모를 조절 - 금리조절과 화폐 발생을 통해

 

credit + money <=> goods, services, finantial asset

credit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가장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

 

흔히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은행권이 하는 주요 업무가 여수신인데 여신은 대출, 수신은 예적금을 의미함

대출금은  principal + interest로 구성되며 interest rate을 조절함으로서 대출조절 가능

 

대출도  lender와 borrower사이의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seller와 buyer사이의 일반 거래와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거래는 물건주고받고 돈주고받고 즉시 끝나는 한편, 대출은 거래기간이 더 길어진다. 대출자는 미래의 돈을 사는 거라고 볼수 있음

 

대출이 성립되면 그것은 debt이라는 다른 이름이 생기며 lender에게는 asset, borrower에게는 liability가 됨

debt  = asset = liability

신용은 지출을 늘리고 지출은 경제를 이끈다, 즉 신용이 경제를 이끌어가게 됨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면 상환능력이 좋아져서 신용도 더 늘어남

신용도는 아래 2가지로 결정됨

the ability to repay 

collateral

 

productivity mattes in the long run

credit matters in the short run

만약 신용이 없다면 경제에는 사이클이 없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점진적으로 그냥 쭉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향상된 생산성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지출을 부르고 또 부르는 순환을 가져온다

더 많은 지출은 더 많은 성장을 의미한다, 즉 지출 = 성장,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실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총 지출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실질적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품 - 어찌 보면 미래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때문에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을 수입으로 바꾸면, 버는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가 되며 이것은 이해되는데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됨. 전체 생산한 것보다 더 소비를 하는게 가능한 건가?

전 지구적인 총계가 아니라 한 국가나 다른 작은 단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가능한 것인지?

 

short cycle: 5~8years

long cycle: 75~100years

 

그래프에 스윙이 있는 것은 혁신, 노력,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것

human nature와 신용의 작동원리에 따른것

 

money는 거래를 완료시키지만  credit은 미래의 돈을 당겨옴으로서 거래의 종료를 연장시킴

신용은 장점과 단점으로 모두 작동될 수 있는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생산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좋은 것이고

과소비를 유발하여 거품을 만든다면 나쁜 것

 

신용으로 인한 지출/소득의 증가가 실제 생산량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인플레이션 발생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하여 지출/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recession로 이어짐

이렇게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중앙은행에 의해 조절되는 단기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는 5-8년정도 걸리며 각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은 점점 높아지게 됨 - 신용/부채가 늘어나기 때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 사람들은 소득보다 지출을 놀이기 원하므로, 버는 것보다 더 쓰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장기 사이클이 생기게 됨

부채가 많아도 은행은 계속 돈을 빌려준는데 부채를 상쇄할 만큼의 소득 증가가 있기 때문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자산가지도 상승하고 주식시장도 상승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점점 더 많은 신용이 창출되어 거품이 생기게 됨

debt burden 부채부담 = 부채와 소득의 비율, 부채가 늘어나지만 소득도 같이 늘어나서 이를 상쇄시키는 것

소득이 증가되어 부채부담을 상쇄시키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고 결국 부채가 늘어가 거품이 터져버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1989 일본 경기침체

1929 미국 대공황 

 

이제 경제는 디레버레이징 dereveraging국면에 들어감

경기침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금리는 이미 0이라서 부양효과가 없고 부채가 너무 커서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것, 이럴때 해결책은

 

1) cut spending - 개인 기업 정부가 지출을 삭감, 이 방법은 침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위험

2) reduce debt - debt restructuring 아예 못갚는 것보다 나으므로 부채를 재조정하게 됨,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역시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방법

3) redistribute wealth -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결국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게 되고 이는 계층간 대립, 사회불안 야기, 1930s 독일처럼 채무국-채권국간의 대립 등으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4) print money -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의 방법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방법, 돈을 발행하여 금융자산(채권 등)을 매입하여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중에 돈을 풀게 됨

그러나 중앙은행은 금융자산만 매입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됨

반면에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매입할 수 있지만 돈은 발행하지 못함,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함께 움직여야 함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방법이 적절히 잘 사용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함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3가지와 양적완화가 잘 조화되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며 정상화되는데 보통 7~10년이 걸림

 

결론은

1) dont have debt rise faster than income

2) dont have income rise faster than productivity

3) do all that you can to raise you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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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이 날아간지 알고 다시 정리해두었음

 

credit이 성립되면 = debt이 생기고 = lender에게는 asset = borrower에게는 liability

 

디레버리징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recession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5-8년정도 소요됨

short term debt cycle의 저점과 고점은 이전보다 점점 더 상승하게 된다

이유는? 그것이 human nature이기 때문, 사람들은 돈을 갚기보다 더 쓰기 좋아함

이것이 레버리징 단계 leveraging

 

부채가 늘어감에도 소득도 같이 늘어가서 부채부담이 상쇄되고

debt burden = income / credit

점점 더 대출하고 점점 더 소비하면서 경제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언젠가는 터진다 

이제 디레버리징 국면에 들어감 deleveraging

 

1930 미국대공황

1989 일본 버블

2008 글로벌 금융위기

 

long term debt cycle의 하락 국면 - 디레버리징 국면이 경기 침체와 다른 것은 금리 조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

금리는 이미 0이라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디레버리징 국면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

1) spending

2) reduce debt

3) redistribute wealth

4) prin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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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60세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가입자란 의미는 월마다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득이 있다면 가입자가 되는 것은 의무이다.

 

60세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세 납부를 바탕으로 알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닌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월급 수령전에 떼어가므로 당연히 내게 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추척되고 소득이 추적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연금보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

 

60세가 넘어가면 의무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안내게 된다.

아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안내게 되는 것 같다. 만약 60세 넘어도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함

 

연금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

이것도 정확히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부터는 65세

 

최소가입기간 10년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은 보험료 내야한다는 의미, 10년이 안된다면 이제까지 가입해서 납부했던 납입료를 이자포함해서 일시반환금으로 한번에 돌려준다고 한다.

이 때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공단내부에서 정한 년도별 이자율이 있다고 함 - 아래에 있음

출처: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7.jsp

 

예전에는 직장관둘때 일시반환금으로 낸던 연금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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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이 중요한 점은 이것에 따라 실질적 소득이 달라짐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 기준
기본율 초과율
552101 음식-한식 일반 89.7%   9.6%
701102 부동산-일반주택임대 42.6%   17.2%
         
809007 서비스-공부방,교습소 78.0% (자가율-77.0%)   22.2%
940909 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머 64.1% 49.7% 11.9%

 

출처: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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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적용

이율은 매 분기마다 달라짐

중소기업중앙회는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해 금리를 책정

2025년 1분기 기준 이율은 연 3.0%(폐업시 연 3.3%)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설명 잘되어 있음: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season/mutual-aid-240513.html

 

노란우산 공제에서 공제란 소득공제 할때 뺀다는 의미의 공제가 아니라 힘을 합해 돕다는 의미라고 함

https://dic.daum.net/search.do?q=%EA%B3%B5%EC%A0%9C

출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8899.or.kr/yum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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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83999

 

 

2024-03-31까지 기존에 대금들어오던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함

 

 

출처: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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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 상담센터 https://www.ccn.go.kr/index.ccn 온라인상담 가능, 소비자-사업자간 분쟁을 다룸

 

사업자-사업자간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쪽에서 다룸,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 분쟁조정 > 약관분행조정

https://www.youtube.com/watch?v=05YfjBG_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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